위기의 한국경제 정작 심각성을 모르는 한국

위기의 한국경제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을 기반으로 출발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경영 어려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노사 간의 갈등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현 정부의 잘못된 판단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는 아직도 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출산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감소입니다.

인구감소가 왜 심각한 문제냐면... 한 나라의 경제발전은 경제인구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노동집약적 산업구조에서부터 경제성장의 기초를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결국 산업과 국가 성장은 인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인구가 증가해야만 국가 경제력도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중국과 인도 그리고 대부분의 신흥공업국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인구가 늘어나 2050년에는 세계 인구가 90억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한국은 유럽의 여느 선진국들과는 달리 안정되지 않은 소득, 자원 등의 문제로 2050년에는 인구의 절반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동향 및 전망: UN>

 

인구감소는

⇒ 구매력 감소, 총생산 감소(주택 수요, 식료품 수요, 여행 수요 등 소비 감소) 

⇒ 실물경제 위축 ⇒ 경기 위축, 총수요 감소 ⇒ 디플레이션 심화 (일본처럼)

 

가장 큰 문제는 미국 같은 강대국도 보호 무역 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일본이나 선진국에 밀리고 있고 중국의 기술력도 무시할 수준이 아닙니다. 노동집약 산업은 후진 국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아직도 개발도상국 수준인 한국은 빠르게 발전하는, 현 세대나 미래에서 현재 위치를 지키기 힘든 상황입니다.

위기의 한국경제 지금 상황에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대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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