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최저시급 인상이 만들어 버린 최악의 시나리오

2019년 최저시급 8,350원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자영업자들은 먹고살기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가와 세금은 잘만 오르는데 수입은 오르지 못하는 현실.

현재 최저시급 인상이 만들어낸 최악의 시나라오 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인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다" - 노동계

"실질적으로 최저시급이 1만 원 을 넘는다" - 경영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10.9% 인상, 시급 8,350원)

이렇게 노동계와 경영계의 정반대의 해석이 나오게 된 이유는 '주휴수당' 때문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만 놓고 보면 노동계의 주장이 맞고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주휴수당 1,680원을 합치면 사실상 최저시급은 1만 30원 이라는 경영계 주장도 맞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최저시급 외에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단 계약한 요일에 만근)를 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근수당이란?

22시 이후 근무에 대해선 최저시급 외 야간수당(최저임금의 50%)을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 수당까지 지급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최저시급에 수당을 다 받게 되면 시급이 1만 원 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저시급의 과도한 인상과 주휴수당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것 때문에 노동의 질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들은 매년 고정비(월세, 인건비, 관리비)가 올라갑니다.

이 세 가지 중 줄일 수 있는 건 인건비 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고 매출이 떨어지거나 오르지 않으면 직원이나 아르바이트를 먼저 줄입니다. 일하는 사람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또 최저시급이 10% 넘게 올라서 인건비가 올라가네요?

대부분의 매장들의 매출은 작년과 별 차이가 없고 매년 자재비, 월세, 전기, 가스 다 오릅니다.

그렇다면 답은 딱 하나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도록 근무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요. 이렇게 되면 일주일에 4시간씩 주 평균 3.5일 정도를 일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운영하는 점주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인상의 피해가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근무시간이 줄어들었으니 일자리를 2~3개로 늘려야 하는데 구하기는 쉽지가 않고... 

최저시급의 인상으로 후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동자와 영세사업자 간 싸움을 조장하지 말고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 불공정 거래 개선, 영세 상인이 겪는 임대료, 카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이 살아나야 경제도 살아납니다!

 

유튜브 유익한 커피 영상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