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행객들이 일본 여행을 갈 때 알아둬야 할 사실
혹시 '출국세'라고 들어보셨나요?
출국할 때마다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1월 7일 부터 1인당 1,000엔(약 1만 400원)의 '출국세'를 걷기 시작했어요.
이는 지난해 4월 11일 일본 참의원 본 회의에서 가결된 관련 법에 따른 것으로, 정식 명칭은 국제관광 여객세 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비슷한 성격의 출국납부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항공운임 등 총액)에 따라 비행기를 이용해 출국하면 1만 원, 선박을 이용하면 1,000원을
내야 합니다. 지난 1997년 처음 도입돼 내국인만 납부했으나, 2004년 법이 개정되어 외국인도 납부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등 세계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일본이 출국세를 받는 것에 대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니 기분이 썩 좋지는 않네요.
2020년 도쿄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일본 정부는 관광 진흥정책 재원 확보를 목표로 출국세를 징수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이를 공항 출입국 시스템 개선과 다국어 안내판 설치 및 관광 정보의 제공 역량 강화 등 관광 진흥에
활용하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일본의 연간 외국인 여행객 수가 매년 증가 추세로 써 이에 따른 징주 세금도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여행객 수는 3,100만여 명으로 이중 한국인은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인데요.
올해 출국 세로 환산해보면 약 5,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어디에 쓰이냐면.
출국세를 재원으로 일왕이 거주하는 황거의 자료관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우리 민족에 대한 식민 지배는 세계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19세기부터 시작된 제국주의의 열강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일대로 진출하여 식민지를 만들었을 때
일본의 조선 지배와 같은 경우는 전혀 없었거든요.
보통 식민 지배는 해당 국가의 외교권과 군대 통수권을 빼앗고, 행정권은 그대로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한반도의 식민 지배는 철저하게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 경제적 수탈과 인권 착취 그리고 식민지 지배의 중심에 서있는 인물이 바로 일왕입니다.
관광객에게 거둬들인 출국세를 왕실 자산으로 볼 수 있는 전시실 확장에 쓰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왕실 전시실을 리모델링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활용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출국세를 거둬서 원하는데 쓴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왠지 개운하지 못한 찝찝한 기분이 드네요.